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 국민 [[여론]] == [[민주화]] 이후 사형제도가 독재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[[인권]]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존치, 폐지, 무응답이 5:4: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[[https://www.gallup.co.kr/gallupdb/newsContents.asp?seqNo=714|링크]]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[* [[http://en.wikipedia.org/wiki/List_of_countries_by_homicide_rate_to_1999|링크]]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.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.] 근래 여론은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. 특히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형에 대한 지지가 높다.[[https://ilyo.co.kr/?ac=article_view&entry_id=411363|#]][* 몇 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. [[1985년]]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[[감비아]],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[[인도]], [[2008년]]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[[파키스탄]],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[[인도네시아]] 등이 있다.] [[2009년]] 통계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 69% 반대에 27.4%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며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1&aid=0000157732|#]] 특히 2012년 통계에서는 78% 찬성, 반대 17%, 무응답 5%로 오히려 상승했다.[* 2012년 당시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96&aid=0000200751|#]]] 많은 존치 지지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'피해자들의 복수', '범죄자 응징' 등이다. [[한국갤럽]]이 2021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유지 찬성은 77.3%, 사형제 유지 반대는 18.7%로 나타났다[[https://m.mt.co.kr/renew/view_amp.html?no=2021091513225493871|링크]] 2022년 7월에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%가 사형제 유지를 찬성했다. 폐지는 23%에 불과했다.[[https://idsn.co.kr/news/view/1065593765397143|#]] 한편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계나 법학계(특히 헌법학계)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. 그 중에서 판사가 가장 폐지 의견이 우세[* 판사 출신인 [[이회창]]과 [[노무현]]은 모두 사형폐지론자였다.]하고, 변호사나 학자도 비교적 폐지 의견이 높은 데 비해 검사는 찬성 의견이 훨씬 높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808036100004|설문조사 중 한 가지 사례]] (일반화하기에는 성급하긴 하지만, 한 가지 사례로 19대 대선에서 사형 반대 입장인 [[문재인]]은 변호사 출신, 사형 집행 재개 입장인 [[홍준표]]는 검사 출신이다.) 종교계는 생명 윤리 등을 이유로 대체로 사형제의 존치 및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, 특히 [[천주교]]는 사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.[* 교리서에 2018년부터 사형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놨고, 그 이전에도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형제도뿐일 경우 사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되어는 있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사형제 반대에 가까웠다. 한국에서도 [[한국천주교주교회의]] 차원에서 사형제 철폐를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.]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한 순서는 대체로 종교계>법학계>법조계>일반 국민 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